#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거동이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아들 A씨가 모친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이 대리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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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거동이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아들 A씨가 모친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이 대리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2. 모친의 서면 위임장이 사전에 공증되어야만 대리가 유효하다
3. 치매안심센터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
5. 모친의 가족인 A씨는 직접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아들 A씨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직접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만,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대리인 범위에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므로, 아들 A씨는 모친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지적 제약으로 스스로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노인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 장치입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표현이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이 대리신청을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혼동 주의! 대리신청을 위해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거나, 서면 위임장이 사전에 공증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서 법령이 정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확인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도 대리신청의 적법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대리 역할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에서도 실제로 확인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을 돕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자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는 제도적으로도 가족의 대리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돌봄 맥락과 부합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만성질환 돌봄 맥락에서도 가족 돌봄자는 의료적 의사결정의 공식적 행위자로 인정받으며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두드러지며,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돌봄자가 단순한 보조자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같은 행정적 절차에서도 가족의 대리적 역할은 이러한 돌봄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Long-term care recognition)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며, 신청 후 공단 소속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본인의 신분확인 정보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진입 시점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신청과 승인 과정은 행정적 기록을 통해 관리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신청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는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제때 제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족의 대리신청은 이러한 공백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ge at entry into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a descriptive analysis of 1.07 million adults, 2008-2022.일반논문Noh JW, Kim J, Heo MH, Kwon YD. (2026) · DOI: 10.1186/s12913-026-15304-5

- [2]Perceived experiences of long-term care services among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members: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in Hunan Province, China.일반논문Wang L, Lei F, Ma X, Ma T, Yao K, Cao X, Wang J, Long X. (2026) · DOI: 10.1016/j.ijnss.2026.06.004

- [4]Whose voice counts? Family caregivers' roles in shared decision making for chronic illness in urba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Bae GE, Lee J, Yoo SH, Jang SH.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53308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실무치매·거동불편 노인의 가족 대리신청 시 확인사항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대리신청 시 신청서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치매 등으로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주의대리신청에 공무원 신분, 위임장 공증, 치매안심센터 확인서, 지자체장 승인은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 **대리신청** — 본인이 아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본인을 대신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인지적 제약이 있는 노인의 제도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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