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은 기존에 재가급여를 받던 중 심신상태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받고자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제21조에 따라 변경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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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乙은 기존에 재가급여를 받던 중 심신상태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받고자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제21조에 따라 변경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옳은 설명은?

## 보기

1. 변경신청은 단순 행정처리이므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대신 공단 담당자의 서면 검토로 처리한다
2. 변경신청에는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만 준용되어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3.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 정답**
4. 변경신청자는 유효기간 산정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5. 변경신청에는 의사소견서 제출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처리된다

**정답: 3**

## 해설

제21조제2항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는 공단의 조사,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제17조는 장기요양인정서 작성을 규정하므로 변경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보기는 준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배제하여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는 급여 변경 시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기재 변경이 아니라, 수급자의 심신상태 변화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는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경신청 역시 최초 등급판정과 동일하게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변경신청은 기존 등급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변화된 심신상태를 새로 평가하여 급여 종류를 바꾸는 절차이므로 최초 신청과 동일한 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더 집중적인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의 상태를 다시 심의하지 않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변경신청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심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는 것은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서 작성, 유효기간 산정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제출 규정도 적용되며, 유효기간도 새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과 급여 변경은 수급자의 현재 기능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시 공단은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다시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급여가 적절한지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 자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제출 규정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변경신청으로 새로운 급여가 인정되면 그 인정의 효력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변경 인정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산정되므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핵심! 변경신청은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적 틀 안에서 처리되며, 심의와 인정서 작성, 유효기간 산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급여 변경신청 절차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 시 준용되는 핵심 원칙
급여 변경신청은 단순 기재 변경이 아니라 수급자의 심신상태 변화를 새로 평가하는 절차이므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21조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서 작성, 유효기간 산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변경 인정 시 유효기간은 새로 산정됩니다.

주의변경신청이라고 해서 심의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집중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준용**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
- **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는 장기요양 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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