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은 현재 재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면서 장기요양등급도 재조정받고자 한다. 丁이 취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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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丁은 현재 재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면서 장기요양등급도 재조정받고자 한다. 丁이 취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등급 조정을 신청한다.
2.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다. **✔ 정답**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변경을 통보한다.
4.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새로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 부서에 이의신청을 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丁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 등급도 재조정받고자 하므로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보기는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종류는 한번 결정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건강상태나 부양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丁의 사례처럼 재가급여를 받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시설급여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던 등급·급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변경신청의 상대방은 등급판정위원회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제도를 분석한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 제공과 관련된 행정적 판단은 보험자(공단)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의 제도를 상당 부분 참조하여 설계되었고, 급여의 종류 변경이나 등급 재조정이 필요할 때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는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丁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등급이나 급여 내용을 바꾸기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신청 주체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丁) | 대리 신청 가능 |
| 신청 상대방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나 기관 아님 |
| 신청 사유 | 건강상태 악화로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필요 | 등급 재조정 포함 |
| 절차 성격 | 기존 인정의 변경신청 | 새로운 인정신청 아님 |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뿐, 등급이나 급여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건강상태 변화로 등급을 다시 받고자 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등급·급여 변경신청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 시 절차
건강상태 악화로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이 필요하면,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인정신청이 아니라 기존 인정의 변경 절차이다.

변경신청의 신청 주체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 본인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상대방은 공단이고, 등급판정위원회나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주의장기요양기관에 변경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처분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단순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재조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내용을 인정해 주는 행정처분
- **변경신청** — 이미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등급, 급여종류, 내용을 바꾸기 위해 공단에 하는 신청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아님
- **이의신청** —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행정심판적 절차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급 변경 권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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