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단에 갱신을 신청하였다. 제20조에 따라 갱신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공단의 처리절차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73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단에 갱신을 신청하였다. 제20조에 따라 갱신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될 때, 공단의 처리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 최초 인정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답**
2. 갱신신청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여 결정한다
3. 갱신절차에는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처리한다
4. 갱신신청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신청할 수 있다
5. 갱신 심의에는 심의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제약 없이 진행한다

**정답: 1**

## 해설

제20조제3항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는 신청, 제13조는 조사, 제14조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므로 갱신 시에도 최초 인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공단은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다른 보기는 준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배제하여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은 단순한 기간 연장 절차가 아니라, 수급자의 현재 심신 상태를 다시 평가하여 요양 필요도가 유지·변경·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는 갱신 절차에 최초 인정 절차 규정(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갱신 신청이 들어오면 최초 인정 때와 동일하게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갱신신청이라고 해서 서류만으로 간이 처리하거나, 의사소견서 제출의무가 전부 면제되거나, 심의기간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폭넓게 준용한다는 것은 조사 절차,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심의기간, 장기요양급여 제한 규정까지 갱신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한다는 설명, 4번의 의사소견서 제출의무 전부 면제, 5번의 심의기간 제한 배제는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번의 장기요양급여 제한 규정 준용은 조문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나, 갱신 절차의 본질은 요양 필요도 재평가에 있으므로 최초 인정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 조사 결과의 인지기능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갱신 시점에 실제 조사와 평가가 다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연구 설계입니다. 즉 갱신은 기존 등급을 그대로 연장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반영한 새로운 판정 절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갱신신청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재판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 인정과 동일한 조사·심의를 거치므로,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실무 가이드갱신은 자동 연장이 아닌 재판정 절차
갱신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최초 인정과 동일하게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 데 근거합니다.

갱신 시점에 수급자의 현재 심신 상태를 다시 평가하므로, 상태가 호전된 경우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의무와 심의기간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갱신신청을 단순 기간 연장으로 오인하여 서류만으로 처리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생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드시 최초 인정과 동일한 조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갱신**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의 현재 심신 상태를 재평가하여 요양 필요도의 유지·변경·소멸을 확인하는 절차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와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합의제 기관
- **준용**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의사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 **재판정** — 기존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새롭게 판정하는 절차

## 같은 주제 문제

-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3)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4)
-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5)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6)
-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7)
-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甲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