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丙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丙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받으려면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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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丙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丙이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받으려면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면 된다
2.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완료하면 충분하다
3. 유효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완료하면 된다
4.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5.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20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확하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시점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 시에는 1년이며, 갱신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등급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백 없이 계속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면, 핵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는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신청 시기를 두고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신청 가능 기간’과 ‘완료 시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만료일 전 30일부터 가능하지만, 그보다 늦게 신청하면 심사와 인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만료일까지 새 유효기간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만료 후 신청 시에는 소급하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만료일 당일까지’ 또는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이는 공백 없는 급여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갱신신청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부터 만료일까지 |
| 공백 없이 급여를 받기 위한 완료 시한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
| 만료 후 신청 시 불이익 | 급여 공백 발생, 소급 인정 제한 가능 |

장기요양인정 갱신 제도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갱신신청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여기기보다, 수급자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수급자를 확인하면, 만료일 전 30일이라는 시한을 역산하여 미리 신청을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시점 관리공백 없는 급여 연속성을 위한 실무 가이드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부터 만료일까지 가능하지만, 공백 없이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늦어도 만료일 전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1개월 남은 수급자를 발견하면 즉시 갱신 절차를 안내하고, 만료일에서 30일을 역산하여 신청 마감일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주의만료일 당일이나 만료 후 신청하면 심사·인정에 시간이 걸려 급여 공백이 발생하고, 소급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 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과 급여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처분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급여를 받기 위해 새로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
-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최초 1년, 갱신 시 1년 이상 2년 이하
- **급여 공백** — 유효기간 만료와 새 인정 결정 사이에 급여가 중단되는 기간
- **소급 인정** — 신청일 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급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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