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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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3.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5.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유효기간 자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2항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정하는 법규 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 형식입니다. 법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효기간의 ‘기간 자체’를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묻는 것은 유효기간 자체가 아니라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별도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각각 다른 사항을 위임한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유효기간 ‘자체’를 정하는 법규 형식과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정하는 법규 형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은 유효기간 자체와 산정방법을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틀립니다. 유효기간 자체는 대통령령,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법령이 다릅니다.

핵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형식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등급별 유효기간의 차등 적용, 갱신 시 기간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내부규정(1번)은 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규 형식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2번)은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절차적 기구로,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정하는 법규 제정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조례(3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것이나, 장기요양인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법규 형식 | 근거 |
| --- | --- | --- |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자체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 유효기간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3항 |
| 등급판정 기준 | 보건복지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보건의료 법규의 위임입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이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는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법률에서 모든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자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파악해 두면 다른 법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3항의 문언에 따라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위임 체계법률 조문별 위임 사항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유효기간 자체를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별도로 위임한다.

주의유효기간 자체와 산정방법의 위임 법령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묻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오답이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방식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 명령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제정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 명령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등의 형식으로 제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등급을 판정하는 심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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