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그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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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그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효기간은 법률에서 직접 1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2. 법은 유효기간의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1년은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
3. 법은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1년은 최소기준을 충족한다. **✔ 정답**
4.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하므로 대통령령 사항이 아니다.
5. 유효기간은 등급판정위원회가 개별 사안마다 정하므로 일률적 규정이 불가능하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령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므로 법에 부합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법률에 고정되어 있다거나 상한을 초과한다는 등의 보기는 모두 법문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최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규정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와 요양 필요도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요양 필요도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어 부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짧으면 수급자와 가족이 잦은 갱신 절차로 인해 불안정한 요양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법은 유효기간의 하한선을 두어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간 설정은 고령화 속도와 요양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맡긴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처럼 ‘상한만 정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유효기간의 최소 기준(1년 이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1년은 상한 초과가 아니라 하한 충족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기 4번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나 보기 5번의 ‘등급판정위원회 개별 결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결정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그 형식은 대통령령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규정의 적법성 판단법률 위임과 하한 기준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최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법이 정한 하한을 충족하는 적법한 규정이다.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도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갱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등급이 부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고, 지나치게 짧으면 잦은 갱신으로 수급자와 가족의 요양 환경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에 법은 하한을 두어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구체적 기간 설정은 행정입법에 맡긴 것이다.

주의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나 등급판정위원회 개별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그 형식은 대통령령이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
- **유효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법에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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