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은 시설급여를 받기로 결정되었고, 공단은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면서 乙이 입소할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규모와 설비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 조치가 근거로 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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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乙은 시설급여를 받기로 결정되었고, 공단은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면서 乙이 입소할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규모와 설비 현황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 조치가 근거로 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욕구만을 반영하여 급여내용을 정하도록 한 규정
2. 시설급여 제공 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고려 규정 **✔ 정답**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한 규정
4. 등급판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
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규정

**정답: 2**

## 해설

제18조 제3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사례는 시설급여 결정 시 시설의 규모와 설비 현황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 규정에 근거한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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