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마쳤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공단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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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마쳤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공단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낸다
2. 공단은 수급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인정서를 작성한다
3. 공단은 다음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일까지 송부를 보류할 수 있다
4. 공단은 지체 없이 등급과 급여종류가 담긴 인정서를 송부한다 **✔ 정답**
5. 공단은 특별자치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인정서를 보낸다

**정답: 4**

## 해설

제17조제1항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완료 시 공단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단이 지체 없이 등급과 급여종류가 담긴 인정서를 송부한다는 보기가 옳다. 다른 보기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 절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의 행정 처리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회복지·보험 행정 영역이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할 때 실제로 마주치는 제도이므로 기본 구조는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급판정 이후 공단의 조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받으면 공단은 직원의 방문조사,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 수급자에게 인정서를 직접 발송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정서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인정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등급판정위원회가 직접 인정서를 보낸다 | 오답 | 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송부 주체는 공단입니다. |
| 2. 수급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한다 | 오답 | 별도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작성·송부합니다. |
| 3. 다음 위원회 개최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 오답 | 보류 사유가 없으며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
| 4. 지체 없이 등급과 급여종류가 담긴 인정서를 송부한다 | 정답 | 공단의 법정 조치입니다. |
| 5. 특별자치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오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실무적 의미

응급구조사가 노인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거나 등급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인정서는 환자가 어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완료 통지는 아직 수급자에게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공단이 인정서를 작성·송부함으로써 비로소 권리 행사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미국 보험의 사전승인, 원격 뇌졸중 진료, 일본의 경두개자기자극술 보험 적용, 인수공통감염병 보험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이 문제는 근거 자료의 내용과 무관하게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 절차에 대한 법령 지식을 묻는 문제이므로, 자료의 초록 내용을 억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절차등급판정 심의 후 공단의 법정 조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해야 한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이 기재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이며, 인정서를 직접 발송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심의 완료 통지만으로는 수급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단이 인정서를 작성·송부함으로써 비로소 권리 행사의 근거가 마련된다.

주의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 이송 시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환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공적으로 증명하므로, 인정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요양 필요도와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공적 증명 문서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인정서를 직접 발송하지 않음
-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급판정 심의 후 인정서를 작성하고 송부하는 행정 주체
- **장기요양등급** — 노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는 요양 필요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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