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법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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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법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4항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 3, 4, 5는 법률이 위임한 법형식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급여 기준이나 서식처럼 현장에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사항을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맡기는 전형적인 위임입법 구조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 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유사한 위임 구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의 장비 기준이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큰 틀과 권리·의무의 핵심만 정하고, 현장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형식의 위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이고,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인정의 결과를 알리고, 수급자가 어떤 급여를 언제,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는 서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처리 기준과 서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대적으로 개정 절차가 간단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습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이나 등급판정위원회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공단 정관은 공단 내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치 규범이고, 등급판정위원회 규칙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에 가깝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법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 서식과 작성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행정서식 위임 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의 법령 위임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이는 법률이 큰 틀만 정하고 현장에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전형적 위임입법 구조이다.

법형식의 위계를 구분할 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위 법규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보건복지부령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서식, 행정 처리 기준처럼 개정 절차가 간단해야 할 사항에 적합하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등급판정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행정 서식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법형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세부적인 행정적·기술적 사항을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 등)에 맡겨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행정적 처리 기준이나 서식 등 개정이 잦은 세부 사항을 규정
- **대통령령**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을 주로 규정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언제,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문서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문서로,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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