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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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 보기

1.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한다 **✔ 정답**
2. 수급자의 연간 총급여비용 범위 안에서 작성한다
3.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작성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 3, 4, 5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할 때 함께 제공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자신의 등급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장기요양급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법정 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고 급여량이 늘거나 줄지 않으며, 본인일부부담금 비율만 일반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핵심!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총액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되, 반드시 이 법정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내용과 이용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보기 3),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것(보기 5)은 법률상 규정된 작성 기준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과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기구일 뿐, 이용계획서의 재정적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비용(보기 2)은 사후적으로 집계되는 개념이며, 계획서 작성의 직접적인 기준은 월 단위 한도액입니다.

이러한 월 한도액 중심의 설계는 장기요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을 법정 한도 내로 관리하는 것은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전으로 작동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기준월 한도액 중심의 법정 기준 이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총액의 상한선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일반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법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 내용과 이용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등급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문서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작성된다.
- **월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등급별로 정해진,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총액 상한선.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등급과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기구로, 이용계획서의 재정적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 **사회보험 방식** —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 비율만 일부 차이가 있다.
-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에 비율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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