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구청장이 자신의 관내 거주하는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공단에 통보를 요청한 경우, 법률상 공단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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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관할 구청장이 자신의 관내 거주하는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공단에 통보를 요청한 경우, 법률상 공단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청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만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
3. 공단 내부 심의를 다시 거친 후에만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4. 구청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청인 본인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
5. 신청인에게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고 구청장의 요청에도 응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은 공단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단은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의 요청에도 응해야 하므로 보기 5가 정답이다. 보기 1, 2, 3, 4는 법률에 반하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제시된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법·사회복지법 영역의 지식형 문제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모두 보건의료정책, 의료인 감염관리, 산재보상제도, 당뇨병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정답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에서 묻는 법률상 공단의 의무에 대해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반적인 행정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할 구청장이 신청인의 수급자 판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통보를 요청한 경우, 공단이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신청인에게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고 구청장의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유와 본인 통보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단에 수급자 판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중복 수급 방지, 복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공단이 구청장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요청이 법률상 근거를 갖춘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단은 신청인 본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청장의 요청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1번은 구청장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것인데, 법률상 요청 근거가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률에 근거한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3번은 공단 내부 심의를 다시 거쳐야만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내부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번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청인 본인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절차상 본인 통보 의무를 간과한 것입니다.

핵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인 본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모든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법률에 근거한 제공은 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인정보 제공과 본인 통보법률상 근거가 있는 행정정보 공유의 절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급자 판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통보를 요청하는 것은 복지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공단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권리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실이 구청장에게 통보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단은 신청인 본인에게도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모든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률에 근거한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내부 심의를 다시 거쳐야만 통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행정절차상 본인 통보**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원칙.
- **수급자 판정** —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 **법률상 요청 근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명시된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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