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심의 완료 후 작성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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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심의 완료 후 작성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된 것은?

## 보기

1.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 현황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자격증 번호
3.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정답**
4.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5. 장기요양인정 신청 당시의 담당 조사자 성명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은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보기 3이 정답이다. 보기 1, 2, 4, 5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단순한 자격 통지 문서가 아니라, 이후 수급자가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며,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월 한도액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설정되고, 시설급여 입소 가능 여부도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등급과 급여 내용이 빠지면 수급자는 자신의 권리 범위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장기요양인정서는 처분서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의 내용인 등급과 급여 종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구조 현황이나 조사자 성명, 보험료 체납 여부는 인정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항이거나 별도 행정절차에서 다루는 사항일 뿐, 인정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에서도 일본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기능적 의존성(functional dependency)과 허약(frailty)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이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평가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높은 환자를 만난다면, 이는 단순 고령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생리적 예비능이 저하된 고위험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송 중 활력징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욕창이나 탈수, 저체온 등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고등급 환자 병원 전 대응생리적 예비능 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송 평가
장기요양등급이 높은 환자는 단순 고령이 아니라 기능적 의존성과 허약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송 중 활력징후를 더 자주 측정하고, 평소와 다른 미묘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흔한 욕창, 탈수, 저체온을 의식적으로 확인한다. 피부 상태, 점막 건조 정도, 체온을 노출 없이 신속히 사정한다.

주의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생리적 예비능이 낮아 작은 스트레스에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이송 중 단순 피로로 보이는 증상도 패혈증이나 저혈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이 심의 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로,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내용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서이다.
- **장기요양등급** —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 평가하여 산정하는 등급으로, 급여 월 한도액과 서비스 내용을 결정한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은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에 따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월별 최대 금액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커진다.
- **기능적 의존성** —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상태로, 장기요양등급 산정의 핵심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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