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공단이 이행해야 할 통보의 상대방과 내용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61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공단이 이행해야 할 통보의 상대방과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인에게만 연장 사실을 간략히 통보한다
2. 대리인에게만 연장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관할 보건소장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한다
4.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한다 **✔ 정답**
5.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에게만 연장 사실을 보고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2항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연장의 내용, 사유, 기간을 통보해야 하므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 2는 통보 상대방이 일부에 그치고, 보기 3, 5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대방을 제시하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직접 다루는 병원 전 응급처치 영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공단의 행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 응급환자 및 노인 환자 연계 실무에서 중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특히 응급구조사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제도를 안내할 때, 등급 판정 지연이나 연장 통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판정 기간을 넘겨 연장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구에게 무엇을 통보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연장 내용, 사유,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장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자신의 판정 절차가 왜 지연되는지,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히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1번과 2번은 통보 대상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 중 한쪽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적절합니다. 혼동 주의!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대로 신청인에게만 통보하고 대리인을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3번의 관할 보건소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연장 통보의 법정 상대방이 아닙니다. 5번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연장 사유를 심의하는 주체이지, 공단이 연장 사실을 보고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연장 시 공단의 통보 의무는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내용·사유·기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나 보호자가 등급 판정 지연으로 불안해할 때, 공단이 연장 사유와 기간을 양쪽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하면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등급판정 연장 시 통보 절차현장에서 노인 환자·보호자 안내 시 숙지할 공단의 의무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 기간을 연장하면,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연장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이 판정 지연 사유와 예상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주의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신청인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대로 신청인에게만 통보하고 대리인을 누락해서도 안 된다. 보건소장이나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통보 상대방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등급판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행정절차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합의제 기관
- **정밀조사** — 등급판정을 위해 추가적인 신체·인지 기능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심화 조사
- **통보의무** — 행정청이 처분이나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 같은 주제 문제

-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3)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4)
-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5)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6)
-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7)
-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甲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