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의 심신상태 확인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인 등급판정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적용할 수 있는 연장 가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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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의 심신상태 확인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인 등급판정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공단이 적용할 수 있는 연장 가능 기간은?

## 보기

1. 10일 이내의 범위
2. 20일 이내의 범위
3. 30일 이내의 범위 **✔ 정답**
4. 45일 이내의 범위
5. 기간 제한 없이 조사 완료시까지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보기 3번이 옳다. 10일, 20일, 45일, 무제한은 법정 연장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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