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甲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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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甲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이 방문조사를 실시한 날
2.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정답**
3. 의사소견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
4.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
5. 등급판정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

**정답: 2**

## 해설

제16조제1항 본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시점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서 ‘신청일’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접수 시점 이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이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등급판정 완료 기준 시점’은 이 절차의 기산점을 이해해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는 기산점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공단의 방문조사나 의사소견서 도착, 위원 선임, 안건 상정은 모두 신청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방문조사일이나 의사소견서 도착일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날짜이지만, 법정 처리기간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근거 자료 [1]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점과 승인 시점의 연령을 비교한 연구로, 신청과 승인이라는 두 행정 시점이 실제 자료에서 구분되어 관리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요양인정 절차에서 ‘신청’이 독립된 기준 시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보호자와 상담할 때 장기요양 신청 여부와 진행 단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산정된다는 구조를 알면 보호자에게 제도적 흐름을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장기요양보험 정책 문서를 평가한 연구로, 정책 문서의 내적 일관성과 정책 도구 배분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일련의 행정 단계로 구성된다는 공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완료 시점을 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방식은 이러한 행정 단계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과 는 장기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통합 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 연계를 다루고 있어, 등급판정 완료 기산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제도에 진입한 이후의 연속적 돌봄 경로를 전제로 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의 첫 관문인 신청과 등급판정 절차가 시간적으로 명확히 관리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결국 등급판정 완료 기준 시점이 신청서 제출일이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행정 절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운영 효율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ge at entry into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a descriptive analysis of 1.07 million adults, 2008-2022.일반논문Noh JW, Kim J, Heo MH, Kwon YD. (2026) · DOI: 10.1186/s12913-026-15304-5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산점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다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도착, 위원 선임, 안건 상정은 모두 신청 이후의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장기요양 진행 상황을 안내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산정된다는 구조를 설명하면 제도적 흐름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주의방문조사일이나 의사소견서 도착일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날짜이지만, 법정 처리기간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신청서 제출일이다.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인정하는 행정처분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심의 기구
- **신청주의** — 행정처분의 개시를 당사자의 신청에 맡기는 원칙으로, 장기요양인정도 신청서 제출로 절차가 시작됨
- **기산점** — 법정 처리기간이나 제척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시작이 되는 기준 시점
- **방문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기능 등을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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