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이후, 수급자의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최종 판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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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이후, 수급자의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최종 판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 보기

1. 조사를 실시한 공단 소속 직원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
4. 등급판정위원회 **✔ 정답**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5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 조정 및 최종 판정 권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있으므로 보기 4번이 옳다. 공단 직원, 지자체장, 의사, 공단 이사장은 법정 권한 주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재조사 이후, 수급자 등급 조정과 최종 판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직접적인 학습 범위는 아니지만,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공공보험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맥락이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연계할 때, 장기요양 등급 판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대상자의 자격과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권한 주체의 구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공단이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주체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공단 직원은 조사와 자료 수집을 수행하지만 최종 판정 권한은 없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운영 전반을 총괄하지만, 개별 수급자의 등급 조정이나 수급 자격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직접 내리지는 않는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판정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은 별도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전담한다. 담당 의사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 판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최종 판정 주체가 아니다.

| 구분 | 역할 | 최종 판정 권한 |
| --- | --- | --- |
| 공단 소속 직원 | 부정수급 의심 사례 조사, 자료 수집 | 없음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생활보장 등 별도 행정 서비스 판정 | 없음(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무관) |
| 담당 의사 | 의사소견서 발급, 건강상태 정보 제공 | 없음 |
|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 검토, 등급 조정, 수급자 여부 최종 판정 | 있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공단 운영 총괄, 행정적 책임 | 없음(개별 판정은 위원회 소관) |

병원 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요양등급이 이미 판정된 대상자를 자주 만난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낙상하여 119에 신고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어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지에 따라 시설 내 간호·돌봄 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수급 재조사로 등급이 변경되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바뀌므로, 이송 과정에서 시설 관계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등급 판정 주체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더 정확해진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의사소견서나 장기요양인정서 같은 서류를 접할 일은 드물지만, 병원 전 환자 평가에서 대상자의 기저 질환과 돌봄 요구도를 파악할 때 장기요양 등급 정보는 유용한 단서가 된다. 핵심! 등급 판정은 의사 개인이나 공단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보건의료 행정 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요추间盘 탈출증과 대사산물의 인과관계, 지역약국 투약오류 원인, 중국의 공유의사결정 윤리 모델, 류마티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을 다루고 있어 이 문제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 권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위 해설은 장기요양보험 행정 체계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근거 자료에서 구체적 사실을 인용하지 않았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권한의 구조부정수급 재조사 이후 최종 판정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장기요양보험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최종 판정할 권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있다. 공단 직원은 조사와 자료 수집을 수행하지만 판정 권한은 없으며, 담당 의사는 의사소견서로 기초 자료만 제공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자주 접한다. 대상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시설 내 돌봄 인력 배치와 응급 대응 체계가 달라지므로, 등급 판정 주체와 절차를 알면 이송 시 시설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 정확해진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운영을 총괄하지만 개별 수급자의 등급 조정이나 수급 자격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직접 내리지 않는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등 별도 행정 서비스의 판정 권한을 가질 뿐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는 무관하다.

## 핵심 개념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부정수급 재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며 수급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 **부정수급** — 장기요양보험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며, 공단이 의심 사례를 조사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담당 의사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능 저하 정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서류
-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 발급되는 문서로, 인정된 등급과 유효기간 등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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