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B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밟아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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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B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밟아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위원회 승인 없이 급여를 즉시 정지한다
2. 가족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3. 관할 지자체에 처분권한을 전부 이관한다
4. 제14조제1항 사항을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옳다. 즉시 정지, 가족 확인 종결, 지자체 이관, 행정심판 안내는 법정 절차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급여 수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즉시 급여를 정지하거나 처분권한을 타 기관에 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판정 절차와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학적 맥락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적절한 처치나 의뢰를 결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도 이와 유사하게 즉각적인 제재보다 사실관계 조사와 위원회 판정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현장에서도 단순 의심만으로 특정 처치를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고, 평가와 확인 과정을 우선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 --- | --- |
| 1. 등급판정위원회 승인 없이 급여를 즉시 정지한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더라도 공단이 단독으로 즉시 급여를 정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와 위원회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 2. 가족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 조사 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거나 그 결과만으로 절차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본인과 관련 기관 등 다각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3. 관할 지자체에 처분권한을 전부 이관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조사와 판정 절차는 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심이므로 처분권한을 전부 이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5.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이후 수급자 측이 불복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공단이 먼저 안내할 절차가 아닙니다. |

부정수급 의심 시 절차의 핵심

핵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나 등급 변경 등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조사와 판정 기능을 분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관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낭비, 남용(fraud, waste, abuse)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법적·규제적 장치,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과 같은 관리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따라서 부정수급 의심 시 공단이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는 단순한 행정 순서가 아니라,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기전입니다.

정리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즉시 급여를 정지하거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응급구조학적 관점에서도 현장에서 의심되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판정 절차와 연계하는 사고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부정수급 의심 시 공단 대응 절차즉시 제재가 아닌 조사 후 위원회 판정 연계
공단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급여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인정 여부나 등급 변경 판정의 근거가 된다.

조사 대상은 가족에게 한정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과 관련 기관 등 다각적으로 확인한다. 처분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지 않고 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주의행정심판 청구 안내는 처분 이후 수급자 측이 불복할 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의심 단계에서 공단이 먼저 안내할 사항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급여
-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로,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합의제 기관
- **사실관계 조사** — 행정처분에 앞서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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