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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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등 관계인 **✔ 정답**
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소속 요양보호사 전원
3. 관할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
4.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자문위원과 변호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급여심사 담당 직원

**정답: 1**

## 해설

제15조제3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 시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관계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는 다소 낯선 법령 문제일 수 있으나,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현장에서 노인 환자의 이송·인계 시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판정 절차와 의견 청취의 구조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이란 신청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신청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이 대표적인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 수집이 아니라,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돌봄 상황과 기능 저하의 맥락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를 만날 때,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로부터 평소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기능 저하 여부, 복용 약물, 최근 낙상력 등을 청취하는 것은 장기요양 판정에서 관계인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핵심! 현장에서 얻은 정보는 환자의 기저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실 인계 시 돌봄 공백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가 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점은, 의학적 판단과 돌봄 필요도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보기와의 비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 보건소 직원, 외부 자문위원, 심사평가원 직원은 모두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법률상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은 아닙니다. 이들은 판정 이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급여 심사 등 서로 다른 단계에 관여하는 주체입니다. 혼동 주의! 시설 종사자는 신청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나, 법령상 의견 청취 대상으로 규정된 관계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의견 청취 대상 여부 | 제도 내 역할 |
| --- | --- | --- |
| 신청인·가족 | 법률상 관계인으로 인정 | 일상생활 및 돌봄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 법률상 관계인으로 인정 | 의학적 기능 상태 및 필요도에 대한 소견 제공 |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요양보호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판정 이후 서비스 제공 단계에 관여 |
| 보건소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지역사회 연계 및 예방적 서비스 담당 |
| 외부 자문위원·변호사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위원회 심의 지원 또는 법적 자문 역할 |
| 심사평가원 급여심사 직원 | 의견 청취 대상 아님 | 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 관리 단계에 관여 |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청력 손실, 인지 프라이버시, 삶의 질 등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이 문제의 법령적 근거를 직접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반적 판정 절차 구조와 병원전 처치 실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관계인 의견 청취등급판정위원회가 법률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 구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인 의견 청취는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돌봄 상황과 기능 저하의 맥락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주의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나, 법령상 의견 청취 대상으로 규정된 관계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판정 이후 서비스 제공 단계에 관여합니다.

## 핵심 개념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수급자 해당 여부와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위원회
- **관계인** — 신청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법률상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신청인 본인, 가족,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등을 포함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신청인의 의학적 기능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 노인의 기능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해당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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