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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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고시로 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2. 공단 이사장의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3. 시·도지사가 조례로 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5. 대통령령으로 등급판정기준을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보기 5번이 옳다. 고시, 내부 지침, 조례, 위원회 자율 결정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스스로 기준을 만들거나 보건복지부 고시·공단 내부 지침·시도 조례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입니다.

등급판정기준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역별 조례나 기관 내부 지침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통일된 법규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등급판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이나 세부 조사 방법 등 하위 절차를 정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등급판정기준이 정해지는 방식’이므로, 기준의 법적 형식이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주체 |
| --- | --- | --- |
| 등급판정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급판정위원회가 적용 |
| 위원회 운영·조사 방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등 하위 규정 | 공단 및 위원회가 절차에 따름 |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한국의 재가 기반 노인 돌봄 정책 설계와 실행을 다루고 있으나, 등급판정기준의 법적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 에서 한국의 재가 중심 일차의료 정책이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과 제도 설계를 통해 구현된다고 기술한 점은, 노인 돌봄 관련 기준이 개별 기관이나 지역 단위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의 법령으로 정해지는 제도적 맥락과 일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의 법적 성격수급 자격 판정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 구조
등급판정위원회가 적용하는 등급판정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위원회 운영이나 조사 방법 등 하위 절차를 규율한다.

주의지역별 조례나 기관 내부 지침으로 정하면 지역·기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기준의 법적 형식이므로, 고시와 대통령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하는 합의제 기관
-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할 수 있는 심신 기능 저하 상태와 요양 필요도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대통령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때 사용된다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등급판정기준 자체보다는 운영 절차나 조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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