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戊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4개월째 혼자서는 식사와 이동이 불가능하며 향후 호전 가능성도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 등급판정위원회가 戊를 수급자로 판정하기 위해 법률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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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戊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4개월째 혼자서는 식사와 이동이 불가능하며 향후 호전 가능성도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 등급판정위원회가 戊를 수급자로 판정하기 위해 법률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 보기

1.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즉시 판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과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3.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한다 **✔ 정답**
4. 가족이 부양을 포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5.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정답: 3**

## 해설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戊의 현재 상태가 4개월째이지만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보기 3은 법문 그대로의 요건을 제시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판정의 핵심은 신청자격요건과 일상생활 수행 곤란 기간입니다. 戊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4개월째 혼자 식사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법률상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정 요건의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판정은 단순히 진단명이나 현재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戊의 사례처럼 뇌졸중 후유증으로 식사와 이동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현재 4개월째라는 점은 판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즉시 판정 | 오답 | 진단서는 참고자료일 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판정이라는 표현은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
| 2. 장기요양기관과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오답 | 이용계약은 수급자로 판정된 이후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
| 3. 신청자격요건 충족 및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곤란 | 정답 | 법률상 수급자 판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
| 4. 가족의 부양 포기 입증 서류 | 오답 | 가족 부양 여부는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면 수급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 5.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이력 | 오답 | 입원 기간은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뇌졸중 발병 후 4개월째라는 경과 기간과 입원 기간은 별개입니다. |

병태생리·기능 평가와의 연결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손상(functional impairment)은 자기관리 능력과 기본 이동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자료[1]에서 확인되듯, 장애 노인의 기능 평가는 자기관리 능력(self-care ability)과 기본 이동성(basic mobility)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능 손상이 장기요양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戊가 식사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핵심 영역에서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동 주의! 발병 후 경과 기간과 일상생활 수행 곤란 예상 기간은 다릅니다. 뇌졸중 발병 후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후적 판단이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째라는 경과는 판정을 위한 최소 기간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은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 곤란 예상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서, 입원 기록, 가족 상황 등은 모두 참고자료일 뿐 독립적인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안내할 때,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환자와 가족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unctional impairment profiles and long-term care implications among community health service-manag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in China: a latent profile and network analysis study.일반논문Liu R, Chen Y, Niu T, Zhang D, Li Y, Lu Y, Yang D. (2026) · DOI: 10.3389/fpubh.2026.1885713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판정 요건현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안내
수급자 판정의 핵심은 신청자격요건 충족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후적 판단이다. 현재 상태가 4개월째라도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진단서, 입원 기록, 가족 상황 등은 참고자료일 뿐 독립적인 판정 요건이 아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은 판정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주의발병 후 경과 기간과 일상생활 수행 곤란 예상 기간은 다르다. 뇌졸중 발병 후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후적 판단이 법적 요건임을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수급자 판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장기요양 필요성과 등급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위
- **신청자격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법에서 정한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일상생활 수행 곤란** — 혼자서 식사, 이동, 배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자의 장기요양 필요성과 등급을 전문적으로 심사·판정하는 기구
- **6개월 이상 요건** — 향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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