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자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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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자료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인이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명세서
2. 공단이 작성한 연간 장기요양사업 통계보고서
3.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 등 심의 자료 **✔ 정답**
4.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관련 서류
5. 신청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답: 3**

## 해설

제15조제1항은 공단이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기 3은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열거된 자료가 아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생성되고 수집된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 자료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보건의료 행정 및 법규 영역에 가깝지만, 병원전 처치와 지역사회 연계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자주 접하며, 퇴원 후 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과 판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실무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보험 자격이나 요양기관 이용 내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직접 조사로 확인된 심신 상태와 의사소견서가 가장 중요한 판정 근거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수가 명세서), 2번(통계보고서), 4번(위원 관련 서류), 5번(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규정된 서류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단이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것으로, 기저질환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결과서는 공단 직원이 표준화된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 1차 자료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세부 조항보다 실무 적용 맥락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의 상태를 병원 전 단계에서 파악할 때,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체계적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핵심 근거공단 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의 역할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로 확인된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가장 중요한 판정 근거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주치의가 작성하여 기저질환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조사결과서는 표준화된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1차 자료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주의건강보험 자격이나 요양기관 이용 내역만으로는 등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공단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체계적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조사결과서** —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표준화된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 1차 자료
- **의사소견서** — 신청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서류로, 기저질환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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