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자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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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담당하는 자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 보기

1. 조사 결과에 따른 예상 급여비용 산정액
2.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 정답**
3. 신청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률
4. 조사를 의뢰받은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5.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소재지

**정답: 2**

## 해설

제14조제3항은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심화 해설

제1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조사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조사 담당자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조사일시, 장소, 그리고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조사의 적법절차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조사를 하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입니다.

조사 사전 통보 제도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통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는 위법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제공의 투명성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행정 영역에서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핵심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예상 급여비용 산정액, 본인부담률, 자치단체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의료기관 소재지는 모두 조사 이후에 확정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법률이 사전 통보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오직 조사의 일시, 장소, 담당자의 인적사항뿐입니다. 혼동 주의! 조사 결과나 비용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사전 통보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통지되는 사후적 사항이므로, 문제에서 '미리 통보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전 통보 사항 | 사후 통지 또는 별도 확인 사항 |
| --- | --- | --- |
| 조사일시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조사장소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담당자 인적사항 | 법률에 규정됨 | 해당 없음 |
| 예상 급여비용 산정액 | 해당 없음 | 조사 후 산정·통지 |
| 본인부담률 | 해당 없음 | 조사 후 결정 |

사전 통보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조사의 기본 조건을 미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나 비율, 다른 기관의 연락처, 의료기관 위치 등은 사전 통보의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절차 문제가 출제될 때는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과 '사후에 알려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빈번한 출제 포인트이므로, 법률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 사전 통보의 임상적 함의환자 정보 수집과 기록에서의 투명성 원칙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때도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핵심 원칙입니다. 행정조사에서 조사일시,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비용 산정액이나 본인부담률은 사후 통지 사항입니다. 이는 임상에서도 검사 결과나 진단명이 사후 확정 정보인 것과 같은 논리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정보와 알려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는 위법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응급 현장에서도 환자에게 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사전 통보 제도** — 행정조사 실시 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시,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미리 알려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
- **적법절차 원리** — 행정작용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알 권리와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사도 이에 해당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상 부여되는 권리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불복 신청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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