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제14조에 따른 조사사항을 조사할 때 법률상 지향하여야 할 조사 인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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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제14조에 따른 조사사항을 조사할 때 법률상 지향하여야 할 조사 인원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속 직원 1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사하여야 한다
2. 민간 복지단체 조사원을 함께 파견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추천하는 입회인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4.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5.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을 조사에 입회시켜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14조제2항은 공단이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심화 해설

공단이 제14조에 따른 조사사항을 조사할 때 법률상 지향하여야 할 조사 인원 구성은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학적 맥락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법 조항의 인원 구성을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와 평가, 그리고 각종 행정적 판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중증도를 분류(triage)할 때, 가능하다면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두 명 이상의 구조사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조사 행위는 대상자의 권리나 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단독 조사로 인한 편향(bias)이나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수의 조사 인력이 함께 투입되도록 법에서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보기 1번의 "1명이 전적으로 책임"은 이러한 객관성 확보 취지에 반하며, 보기 2번과 3번, 5번처럼 민간 단체나 신청인 추천 입회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을 반드시 동반하거나 입회시키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하여야 한다"(강행 규정)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력 규정)는 법령 해석에서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 조항은 노력 규정이므로, 2명 이상 조사가 원칙적인 방향이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사 인원 구성의 핵심은 외부인의 강제 입회가 아니라, 조사 주체인 공단 소속 직원의 복수 참여를 통해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조사 인원 구성의 공정성 원칙단독 판단보다 복수 참여로 신뢰도를 높인다
조사 행위는 대상자의 권리나 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구조 현장의 중증도 분류에서도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보다 두 명 이상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오류와 편향을 줄이는 기본 원칙이다.

주의이 조항은 노력규정이므로 2명 이상 조사가 원칙적 방향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강행규정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노력규정**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강행규정과 달리 상황에 따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강행규정** —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범으로, 이를 위반하면 법적 효력이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 **조사의 객관성** —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향을 배제하고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려는 원칙.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
- **중증도 분류** —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복수 인력의 교차 확인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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