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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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즉시 심의를 진행한다
2. 신청인 거주지 복지시설에 조사 업무를 위탁한다
3. 신청인에게 조사 가능 지역으로 이사를 요구한다
4.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정답**
5. 조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청 접수를 보류한다

**정답: 4**

## 해설

제14조제1항 단서는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확히 법문에 부합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심화 해설

산간 오지 거주자에 대한 공단의 직접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단은 조사권의 위임·공동수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사에서 현지 조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절차적 보완장치입니다. 직접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신청을 보류하거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학적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한 행정법적 쟁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병원전 단계에서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와 동일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산간 오지나 도서벽지에서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울 때, 현장 도달이 가능한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의료지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적인 환자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즉, 직접 조사(현장 평가)가 제한될 때에는 협력 기관에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여 판단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오답 분석

1번은 조사 없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급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합니다. 3번은 신청인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5번은 접수 보류로,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정지시키는 행위입니다. 2번은 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인데, 혼동 주의! 조사 업무의 위탁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일반 복지시설은 사실상 조사 권한을 수탁할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받거나,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는 과정도 이와 같은 기능적 분업과 협력의 원리를 따릅니다. 핵심! 직접 수행이 곤란한 업무는 포기하거나 민간에 임의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과의 공동수행 또는 위임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에서 현장 응급처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 구분 | 가능한 조치 | 불가능한 조치 |
| --- | --- | --- |
| 조사 주체 | 시·군·구에 의뢰 또는 공동조사 | 복지시설에 임의 위탁 |
| 신청인 지위 | 거주지에서 권리행사 보장 | 이주 요구, 접수 보류 |
| 행정 원칙 | 적법절차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 행정편의적 처리 |

제공된 근거 자료는 모기 방제 가이드라인, 신경이식장치 연구 윤리, AI 도구 수용성 메타분석, 임상시험 CRO 협력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의 법률적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응급구조학적 관점에서의 일반적 행정법리와 병원전 의료전달체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조문이나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의 행정조사 실무산간 오지 거주자에 대한 조사권 위임·공동수행 원칙
공단이 산간 오지 등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가 곤란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장치입니다.

직접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신청을 보류하거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조사 업무의 위탁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일반 복지시설은 수탁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주의조사 없이 심의를 진행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처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 실무에서도 직접 현장 평가가 제한될 때는 의료지도나 유관 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판단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
- **조사권 위임** —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사 권한을 맡기는 것
- **공동조사** — 둘 이상의 기관이 협력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나 현장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
- **적법절차** — 행정작용이 법률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권리구제**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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