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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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것은?

## 보기

1.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급여 종류·내용 등 법정 조사사항 **✔ 정답**
2. 신청인의 소득수준과 재산 보유 현황 전반
3.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과 복용약물 내역
4.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와 편의시설 현황
5.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체납 여부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공단이 신청서 접수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법정 조사사항을 정확히 반영한다. 소득수준, 진료기록, 주택구조, 보험료 납부실적 등은 같은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는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조사사항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급여의 종류·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와 요양 필요도(care needs)를 기준으로 급여를 설계합니다. 따라서 조사는 소득·재산·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재정적 기여도나 주거환경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요양 필요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보기 2번(소득·재산), 5번(보험료 납부·체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자격·부과 영역의 조사사항이며, 3번(진료기록·복약내역)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정보로 공단이 별도로 요청할 수는 있으나 법정 조사사항 자체는 아닙니다. 4번(주택 구조·편의시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가급여 환경평가에서 참고할 수는 있어도 장기요양인정 조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인정 조사는 건강보험 자격·부과 조사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재산·보험료 납부를 조사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핵심! 법정 조사사항은 ‘심신상태’와 ‘급여 종류·내용’이며, 이는 등급판정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조사 실무 가이드법정 조사사항과 조사 범위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공단 직원이 조사해야 할 법정 사항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급여의 종류·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사의 초점은 요양 필요도입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 정도를 파악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주의소득·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주택 구조 등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부과 조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과 등급을 결정하는 행정처분
- **법정 조사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심신상태, 급여의 종류·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
- **요양 필요도**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정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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