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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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4. 시·도지사의 고시로 정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3조제3항은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령 용어 하나’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도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위임 형식(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고시, 정관 등)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의사소견서’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리해 두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이라는 표현입니다.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집행적·기술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의 세부사항이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지가 달라집니다.

위임입법 형식의 구분

| 구분 | 특징 | 예시 |
| --- | --- | --- |
| 대통령령 |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사항 | 시행령, 시행규칙의 상위 규정 |
| 보건복지부령 | 소관 업무의 집행을 위한 절차·서식·비용 등 기술적·세부적 사항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 범위 |
| 고시 |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 | 수가기준, 인정기준 |
| 정관 | 법인 내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적 규범 | 공단 정관 |

혼동 주의!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의사’라는 단어에 이끌려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다른 것을 고르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라는 집행적·절차적 세부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령(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습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때,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급 판정, 요양비 지원, 특정 보험급여 청구 등에서 의사소견서가 요구되는데, 이때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관련 민원이나 행정 절차를 안내할 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의료증명서(medical certificate)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 고용주로부터의 건강 관련 급여 수급, 법적 혜택 획득 등을 위해 요구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의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 이는 의사소견서가 단순한 임상 기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발급 요건과 비용 부담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가 타당합니다.

핵심! ‘세부사항’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대통령령보다는 보건복지부령(또는 해당 부처의 부령)일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다만 법률마다 위임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특정 법률의 조문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ertificates Issued by Doctors: Legal Aspects & Ethical Challenges일반논문Oinam Gambhir Singh (2022) · DOI: 10.21275/sr22719094923

## 임상 시나리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위임 체계법령 위임 형식 구분의 실무 포인트
문제에서 세부사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통령령보다는 보건복지부령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발급자 범위는 모두 집행적·절차적 성격이므로 주무부처의 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 요양비 지원, 보험급여 청구 등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할 때, 그 발급 요건과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민원 안내가 가능하다.

주의의사소견서는 단순 임상 기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문서이므로, 발급 가능한 의사의 자격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임의로 안내하면 안 된다. 반드시 현행 보건복지부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한 후 안내할 것.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의 집행을 위한 절차·서식·비용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명령
- **대통령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부처 공통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
- **의사소견서** —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소견을 법적·행정적 용도로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의료문서
- **정관** — 법인의 조직·운영·내부 규율에 관한 자율적 규범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 사항을 정하는 형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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