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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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 보기

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4. 공단의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5.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이 아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은 등급판정의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 당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상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완 제출 기간이 인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이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기능저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가 갖춰져야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7일)이나 현지조사 완료일 기준으로 제출 시한을 정해두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이와 같은 고정된 기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전까지라는 상대적 기한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시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시 신청인에게 보완을 안내합니다. 의사소견서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기능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등급판정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접수 → 공단 직원의 현지조사(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및 보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의 질병, 기능상태, 장기요양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류로, 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의 두 축을 이룹니다. 따라서 제출 시한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으로 이해하면 전체 절차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사소견서 제출 시한등급판정 절차에서의 보완 제출 기준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하면 유효하다. 법령상 고정된 제출 기한은 없으며,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가 실질적 시한이다.

절차 흐름: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보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의사소견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의 두 축을 이룬다.

주의심의 전까지 미제출 시 신청인의 기능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등급판정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공단 직원은 현지조사 시 미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을 안내한다.

## 핵심 개념

- **의사소견서**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의 질병, 기능상태, 장기요양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류로 등급판정의 핵심 기초자료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
- **현지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등을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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