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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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己는 도서·벽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己는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3. 己는 공단 직원의 현장조사를 먼저 거쳐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4. 己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5. 己는 등급판정위원회에 별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제13조제2항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도서·벽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2는 가족이 대신 방문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며, 보기 3은 현장조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5는 별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단계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신청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하반신 마비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이때 의사소견서 제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의 장기요양 연계 이해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급성기 응급처치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나 요양 필요성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의 원칙과 예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己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도서·벽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오답 | 거동 불편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도서·벽지 거주자만 예외가 아니다 |
| 2. 가족이 대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 오답 | 소견서 제출 자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대리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다 |
| 3. 공단 직원의 현장조사를 먼저 거쳐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 오답 | 현장조사는 신청 접수 이후 등급판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 거동 불편 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가 법령으로 인정된다 |
| 5. 등급판정위원회에 별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오답 | 별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현장 실무 적용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만났을 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예외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되더라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접수 이후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혼동 주의!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는 신청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여전히 필요하며,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거동 불편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실무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반신 마비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며, 의사소견서가 면제되더라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주의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는 신청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서류 제출 요건의 완화이다. 신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조사는 신청 접수 이후에 진행된다.

## 핵심 개념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의사가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기재한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행정 처분
- **도서·벽지** —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사유 중 하나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
- **방문조사** —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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