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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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

## 보기

1. 戊는 신청서에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정답**
2. 戊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의사에게만 발급받아야 한다
3. 戊는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충분하다
4. 戊는 신청서를 공단이 아닌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5. 戊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보기는 의사만 발급, 소견서 불필요, 등급판정위원회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등으로 법문에 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 행정의 기본 축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 및 요양 연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행정 정보를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주체와 제출 기관, 첨부 서류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원칙적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는 사람(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신청서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의 범위

보기 2번은 “반드시 의사에게만”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여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법령상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서 의사소견서의 발급 자격은 의사로 한정되지 않으며, 한의사도 포함됩니다. 다만 치과의사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 기관과 첨부 서류의 강제성

보기 3번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수 첨부 서류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과 5번은 제출 기관을 각각 등급판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잘못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의 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내부에 설치되어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일 뿐,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판정 |
| --- | --- | --- |
| 보기 1 | 신청서에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 | 옳음 |
| 보기 2 | 의사에게만 발급받아야 함 | 틀림(한의사 포함) |
| 보기 3 |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서만 제출 | 틀림(원칙적 필수 첨부) |
| 보기 4 | 등급판정위원회에 직접 제출 | 틀림(공단에 제출) |
| 보기 5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틀림(공단에 제출) |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보호자와 상담할 때, 장기요양 신청 절차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실무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연계 행정 실무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는 의사와 한의사이며,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내부의 심의 기구일 뿐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내는 창구가 아니다.

주의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며, 응급실이나 이송 현장에서 보호자가 장기요양 절차를 문의할 때 제출 기관을 등급판정위원회나 보건복지부로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는 행정 처분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신청인의 요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접수하는 기관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내부에 두고 등급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등급판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 설치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창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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