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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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2.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유형을 구분한다
3.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자로만 전체 유형을 나눈다
4.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자와 결정되지 않은 자로 구분한다
5.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로 구분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제2호)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청자격 유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로 구분된다. 다른 보기는 보험료 부담 비율, 신청서·소견서 제출 여부, 연령 기준, 수급자 결정 여부 등 제12조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즉, 신청 자격의 유형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사람’과 ‘국가의 의료급여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독립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이므로, 신청 자격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의료급여 수급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인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와 같은 연령·질환 기준은 ‘신청 자격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보기 1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구분은 건강보험 내부의 가입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일 뿐,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의 유형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기 3의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자는 신청 자격 유형이 아니라 신청 요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보기 4의 수급자 결정 여부는 신청 이후의 결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청 자격 유형과는 무관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님에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이 지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는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기준 실무 적용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로 먼저 판단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지만 별도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므로, 자격 조회 시 건강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연령·질환 요건은 신청 자격 유형이 아니라 신청 가능 요건입니다. 자격 유형 판단과 요건 충족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처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부여됨
- **피부양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65세 미만이어도 이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범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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