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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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丁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므로 신청자격에서 배제된다
2. 丁은 별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위를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3. 丁은 70세이더라도 추가 심사를 거쳐야 자격이 인정된다
4. 丁은 피부양자이자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다 **✔ 정답**
5. 丁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제12조제1호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를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제2조제1호에 따라 70세는 노인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은 피부양자이자 노인등이므로 신청자격을 갖춘다.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피부양자를 배제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2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위를 요구한다고 하여 틀리며, 보기 3은 추가 심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5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의 구조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격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 단위인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포괄하는 틀에서 판단합니다. 일본의 공적 장기요양보험(LTCI)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이나 가족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보편적 설계를 취합니다[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 모델을 따르므로, 70세인 丁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등’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공공부조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지위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보험 적용을 받는 지위입니다. 丁이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라면, ‘노인등’이라는 연령 기준과 ‘피부양자’라는 적용 대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춥니다. 일본 LTCI의 신청 절차를 보면, 개인이나 가족이 보험자(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개시되며[1][2], 신청 단계에서 가입자 본인 여부를 별도로 가르지 않습니다.

핵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②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일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丁은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가입자 본인이 아니므로 배제 | 오답 | 피부양자도 신청자격이 있음 |
|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위를 취득해야 함 | 오답 | 의료급여와 장기요양보험은 별개 제도 |
| 3. 70세이더라도 추가 심사를 거쳐야 자격 인정 | 오답 | 6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 충족, 별도 추가 심사는 신청자격 단계가 아니라 등급판정 단계에서 이루어짐 |
| 4. 피부양자이자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다 | 정답 | 피부양자 지위와 65세 이상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 |
| 5.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신청 불가 | 오답 |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는 신청자격 요건이 아님 |

일본 LTCI의 자격 판정은 신청 이후 2단계 평가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방문조사를 통한 기능 상태 평가이고, 2단계는 의사 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입니다[1][2]. 이는 신청자격 유무를 가리는 단계가 아니라, 신청이 접수된 이후 급여 한도와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70세라는 연령 자체에 대해 ‘추가 심사’를 거쳐야만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본 LTCI는 6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가족의 부양 능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구조를 취합니다[4].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본인부담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이 적용될 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신청자격이 아니라 비용 부담 단계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위 취득이나 추가 심사 없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ligibility Classification Logic of the Japanese Long 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Shinya Matsuda, Keiji Muramatsu, Kenshi Hayashida (2011) · DOI: 10.7223/apjdm.5.65

- [2]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tegrated care for the aged in Japan.일반논문Matsuda S, Yamamoto M (2001) · DOI: 10.5334/ijic.39

- [4]The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in Japan: impact on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일반논문Ikegami N, Yamauchi K, Yamada Y (2003) · DOI: 10.1002/gps.818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판단피부양자와 연령 요건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일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여부는 신청자격과 무관하며,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별개의 제도이다.

주의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자체에 대해 신청자격 단계에서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추가 심사는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핵심 개념

- **피부양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 적용을 받는 지위
- **노인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공공부조 수급자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는 무관
- **등급판정** — 신청 접수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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