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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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

## 보기

1. 乙은 노인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2. 乙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므로 연령이나 질병을 보지 않고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 乙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자동으로 수급자로 간주된다
4. 乙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등록만 하면 자격을 갖춘다
5. 乙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보지 않고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신청 가능하다

**정답: 1**

## 해설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인등은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乙은 52세이고 노인성 질병이 없으므로 노인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 3, 4, 5는 노인등 요건을 무시하므로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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