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관련 규정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甲에게 적용할 때, 제11조에 따른 용어 해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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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관련 규정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甲에게 적용할 때, 제11조에 따른 용어 해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은 치환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아 甲에게 적용한다 **✔ 정답**
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바꾸어 적용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용어는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는 치환 없이 건강보험가입자로 그대로 본다

**정답: 2**

## 해설

제11조 후문은 준용 시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건강보험을 치환 없이 적용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3은 가입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바꾼다고 하여 틀리며, 보기 4는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5는 가입자를 치환 없이 건강보험가입자로 본다고 하여 틀리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준용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읽을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를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에 맞게 치환하여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용어를 바꾸어 해석합니다.

혼동 주의! 제11조는 단순히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 읽을 것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보기 4번은 준용의 기본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보기 1번의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 징수 절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치환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규정이 건강보험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라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기 2번이 옳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모든 절차 규정이 장기요양보험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라는 용어는 장기요양보험 징수 맥락에서 “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어 읽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 납부 기한, 독촉 및 체납 처분 절차가 통일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가입자”의 치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보도록 치환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기 3번은 잘못되었고, 건강보험가입자로 그대로 본다는 보기 5번 역시 치환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범위이므로 실무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핵심! 법 문언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체계에 맞게 치환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규정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게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치환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독립성과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시 준용 규정 해석국민건강보험법 용어의 치환 원칙
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징수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 용어 치환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바꾸어 읽는다.

"가입자" 역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치환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를 통해 부과 기준, 납부 기한,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건강보험과 통일적으로 운영된다.

주의준용 규정을 원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독립성과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법 문언상 용어 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 법령을 적용할 때 반드시 치환된 용어로 해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준용** — 어떤 법률의 규정을 다른 유사한 사안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 규정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에 준용하도록 한다.
- **치환** — 준용 과정에서 원 법률의 용어를 해당 법률의 체계와 목적에 맞게 바꾸어 읽는 것. 예를 들어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바꾸어 적용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징수 절차가 준용된다.
- **체납처분**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 대해 독촉 후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등의 강제 징수 절차.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게도 적용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가입자 치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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