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중 준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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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중 준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2.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3. 건강검진의 실시주기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4. 보험료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 정답**
5.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해당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 보기 2번의 보험급여 제한, 보기 3번의 건강검진 실시주기, 보기 5번의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는 제11조에 열거된 준용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특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도의 독립된 사회보험이지만,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와 관리운영 주체를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도입 당시 별도 재정과 별도 관리운영기관을 두되, 기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구조를 취한 것과 연결됩니다[3].

문제의 핵심은 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중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고용주),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다자간 기여(multi-party contributions) 구조를 가지며, 이 보험료의 실제 부과와 징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과 징수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했습니다[3].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 절차’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의료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규율로, 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별도의 지정 체계를 두며, 지정취소 사유와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 규정에서 직접 정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와 보기 5번의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절차’도 준용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급여의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다루지만, 장기요양보험은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3]. 따라서 급여 제한 사유나 심사평가 절차는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건강검진 실시주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이나 보험료 징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절차를 두고 있을 뿐,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체계를 준용하지 않습니다[3].

결국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 회계로 운영되지만, 보험료의 실제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시 재정 안정성과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의 실제보험료 통합징수와 독립회계의 이해
장기요양보험은 독립 회계로 운영되지만, 보험료의 부과·징수·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징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설계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질병 치료가 아닌 기능적 장애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이므로, 급여 제한사유나 심사평가 절차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규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역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직접 정한다.

주의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준용 범위를 급여·심사·기관 지정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용되는 것은 보험료 징수 등 재정 행정 절차에 한정된다.

## 핵심 개념

- **준용** — 어떤 법률의 규정을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정 조항을 빌려 쓰는 방식
- **결손처분** —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재가·시설 급여 제공 기관으로, 의료법상 요양기관과 구별됨
- **기능적 장애**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판정의 핵심 기준
- **다자간 기여** — 가입자, 사용자(고용주),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사회보험 재정 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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