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丙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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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丙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丙은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2. 丙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자 결정 여부를 보지 않고 자동으로 감면된다
3. 丙은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정답**
4. 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신분을 전환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丙은 등급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감면 대상이 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丙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으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옳고, 보기 1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틀리며, 보기 2번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하여 공단의 재량을 무시하고, 보기 4번과 5번은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丙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면서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제10조가 정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결정과 보험료 감면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별도의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입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집니다. 장애로 인해 이미 상당한 돌봄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원리를 살펴보면, 이 감면 규정의 취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감면 규정은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보기 1은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을 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 규정에 반합니다. 보기 2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면된다고 하였으나, 감면에는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다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보기 4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신분을 전환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법 제10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전환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기 5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감면 요건은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핵심!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른 보험료 감면의 요건은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일 것,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일 것, ③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丙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실무수급자 탈락 장애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장치입니다.

감면 요건은 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일 것,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일 것, ③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단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수급자 탈락 사실 자체가 감면 사유이므로 이의신청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전환은 감면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
-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
-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및 감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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