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가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특정하는 입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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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가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특정하는 입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고시만으로 범위를 확정하며 대통령령 위임은 두지 않는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정답**
3.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를 대상자 범위로 포괄하여 정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개별 사안마다 재량으로 대상자 범위를 정한다
5. 공단 지사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대상자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특정되므로 보기 2번이 옳다. 보기 1번은 고시만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대통령령 위임을 부인하고, 보기 3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를 포괄한다고 하여 법문에 없으며, 보기 4번과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나 공단 지사장의 재량으로 정한다고 하여 주체가 틀리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서 직접 특정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기본적인 대상자 범주를 정해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전형적인 위임입법 구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된 사회보험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대상자 선정은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ility) 평가에 기반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1] 이러한 제도 설계에서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정할 때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그 유사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한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중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큰 장애 요인을 가진 집단을 별도로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보건복지부 고시만으로 범위를 확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법 제10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이므로, 고시만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고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고시만으로 대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를 포괄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보험료 감면의 별도 요건이나 다른 조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제10조의 입법 방식 자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핵심! 보기 4번과 5번처럼 등급판정위원회의 재량이나 공단 지사장의 내부 결재로 대상자 범위를 정한다는 설명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합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자 범위는 국민의 재산권과 사회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는 성문의 규범 체계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이나 내부 결재로 대상자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2008년 도입된 공적 장기요양보험으로, 대상자 자격과 인증 절차는 기능적 장애에 기반을 두고, 급여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포괄하며, 재정은 다자 간 기여금 구조로 운영됩니다. [1] 이러한 제도 틀 안에서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법률이 직접 나열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유사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만성 동반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감면 대상자법 제10조 위임입법 구조의 실무 이해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법률에서 기본 범주를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 구조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능적 장애 평가에 기반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중 경제적 부담이 큰 장애 요인을 가진 집단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의보건복지부 고시만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일 뿐,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대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재량이나 공단 지사장의 내부 결재로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합니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입법 방식
- **법률유보 원칙**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 **기능적 장애**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필요성을 평가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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