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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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의 이사회가 해마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율을 정하여 대외에 공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장기요양보험료에 적용한다
3. 경감이나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액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단독으로 비율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5.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제9조제2항은 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옳고, 보기 1번의 공단 이사회, 보기 4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주체가 틀리며, 보기 3번은 경감·면제 비용 공제를 누락하여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정한 조항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도의 사회보험이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그 비율의 결정 권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공단 이사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가·급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은 공단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비율을 정한다고 했으나 공단은 보험자로서 징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뿐 보험료율 결정 주체가 아닙니다. 2번은 건강보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건강보험료율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은 경감·면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액에 비율을 곱한다고 했으나, 실제 산정 기준은 경감·면제 등을 반영한 최종 건강보험료액입니다. 4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단독으로 확정한다고 했으나, 이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최종 확정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그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한다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구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의 핵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일정 비율이다.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액은 경감·면제 등을 반영한 최종 확정 금액이다.

주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한다. 두 위원회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억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액에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비율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수가, 급여 범위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
- **건강보험료액** — 경감·면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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