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상 경감·면제 비용의 공제 수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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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상 경감·면제 비용의 공제 수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제 수준을 정한다
2. 공단의 보험료부과 운영세칙에 따라 공제 수준을 정한다
3. 장기요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공제 수준의 비율을 공고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의 의결로 공제 수준을 정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3항은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보기 5번이 정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별개의 독립된 법률 체계로 운영되지만, 재정 운영과 보험료 부과 구조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기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건강보험의 급여 및 본인부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경감·면제 비용의 공제 수준 조정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경감·면제 기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기준을 따르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내부 지침이나 공단의 운영세칙, 장기요양위원회의 자체 공고, 공단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부 규율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장기요양위원회가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지만, 경감·면제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근거는 이들 기관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1~4는 모두 공단이나 위원회, 장관의 내부 지침 또는 의결 형식이므로 법령 체계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에서 장기요양보험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장기요양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직접 모든 기준을 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전형적인 위임입법 구조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령 체계와 위임 근거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경감·면제 공제 수준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적용할 때의 위임입법 구조
장기요양보험의 경감·면제 비용 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르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장관 지침, 공단 운영세칙, 위원회 공고,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부 규율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형식이어야 한다.

주의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장기요양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지만,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근거는 이들 기관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임을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입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경감·면제** — 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 **장기요양위원회** — 장기요양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령 제정 권한은 없음
- **특별법적 지위** — 일반법(국민건강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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