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부합하는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34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부합하는 설명은?

## 보기

1. 공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2.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여 공포한다
5.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결정 주체나 절차가 법률과 다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결정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이 분리된 별도 사회보험 체계라는 점에서 비롯된 구조입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당시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보험료율 결정은 곧 전체 가입자의 재정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핵심! 보기 1번과 4번이 틀린 이유는 공단 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독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장기요양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험료율 자체를 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3]. 일본의 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설정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차원의 재정 통제가 작동하여 재량권이 제한되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도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통제가 존재합니다. [1]

혼동 주의! 국민건강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법률과 별도의 심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보기 3번처럼 국민건강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3].

| 구분 |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 | --- | --- |
| 근거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험료율 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 재정 운영 | 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 회계 | 건강보험 단일 회계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고령화 속도와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2][4].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는 보험료율 산정의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기능합니다.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보기 5번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 동의가 아닌 대통령령 위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inkage between Benefit Expenditure and Premium Burden: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일반논문Katsuyoshi Nakazawa, Kota Sugahara, Minoru Kunizaki (2024) · DOI: 10.17192/es2024.0169

- [2]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3]Revie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Visiting Nursing일반논문Ja-Ok Kim, Hack-Sun Kim, Yeo-jin Kim, Seung-Ju Kang, Suhyun Kim (2021) · DOI: 10.22662/ijbsa.2021.3.4.017

- [4]Consider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middle-income countries: comparing South Korea with Japan and Germany일반논문Jong Chul Rhee, Nicolae Done, Gerard F. Anderson (2015) · DOI: 10.1016/j.healthpol.2015.06.001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절차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의와 위임 구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리된 별도 사회보험 체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출되므로 전체 가입자의 재정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징수와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험료율 결정 주체는 아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 사전 동의 절차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
- **대통령령** — 법률보다 개정이 용이하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임 입법 형식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징수와 장기요양 인정 업무를 수행하나 보험료율 결정 주체는 아님
- **재정 독립** —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 회계로 운영됨
-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같은 주제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 전체를 관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누구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2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2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乙이 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2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는 법률상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30)
- [공단이 가입자 丙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준수해야 할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31)
- [공단이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부합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32)
- [丁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액이 15만원이고 면제되는 비용이 3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3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