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액이 15만원이고 면제되는 비용이 3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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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丁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액이 15만원이고 면제되는 비용이 3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5만원 전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만 곱한다
2. 15만원에서 면제비용 3만원을 뺀 금액을 그대로 보험료액으로 적용한다
3. 면제비용 3만원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한다
4. 15만원에서 3만원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한다 **✔ 정답**
5. 15만원에 3만원을 더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15만원에서 면제비용 3만원을 공제한 12만원에 비율을 곱해야 한다. 보기 4번이 정답이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액이 15만원이고 면제되는 비용이 3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서 면제·경감 대상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독립된 보험료 체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공식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면제·경감 비용) × 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되므로,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액에서 면제 비용을 뺀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문제에서 면제 비용 3만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단계에서 이미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액은 15만원 − 3만원 = 12만원이 된다. 이후 이 12만원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하여 최종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한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전체에 단순히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면제·경감된 비용을 반영한 실질 부과 대상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 1번처럼 15만원 전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면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산정의 오류가 발생한다. 보기 2번처럼 면제 비용을 뺀 금액을 그대로 장기요양보험료로 적용하는 것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누락한 오류이다. 보기 3번은 면제 비용에만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핵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종속되어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에서 면제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공제된다. 따라서 15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한 12만원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하는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5번처럼 면제 비용을 더하는 방식은 면제의 법적 성격을 반대로 이해한 것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오히려 가산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실무건강보험료 연동 구조와 면제비용 공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서 면제·경감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식은 (건강보험료액 − 면제비용) × 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단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5만원, 면제비용 3만원이면 기준 금액은 12만원이 된다.

주의면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에 비율을 곱하거나, 면제비용을 더하는 방식은 과다 산정 또는 법적 성격 오해에 해당한다. 반드시 공제 후 비율을 적용할 것.

## 핵심 개념

- **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면제비용** —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공제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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