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가입자 丙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준수해야 할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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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가입자 丙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준수해야 할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보험료는 분기마다 별도 고지서로 발급한다
2. 건강보험료와 완전히 따로 각각 징수한다
3.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되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 정답**
4.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포함시켜 구분 없이 표시한다
5. 건강보험료 고지 이후 별도 기관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고지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되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통합 징수 원칙이나 구분 고지 의무를 위반하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방식을 건강보험료와 통합하되, 두 보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할 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지만, 각각의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구성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독립된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징수 행정의 효율성과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활용하여 통합 징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징수가 곧 보험료 항목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구분 없이 표시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고지 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합 징수 방식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사실상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자격 관리 없이 건강보험 체계에 편승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징수하거나, 별도 기관이 추가로 고지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혼동 주의! 분기마다 별도 고지서를 발급한다는 선택지나 건강보험료 고지 이후 별도 기관이 추가 고지한다는 선택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고지 주기와 동일한 징수 기관을 통해 부과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시기에 공단이 통합하여 고지하되, 고지서 내에서 두 보험료가 구분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제도의 이해와 연결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자주 접하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어 통합 징수된다는 사실은 노인 환자의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지 실무건강보험료와의 통합 징수 및 구분 고지 원칙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하나의 고지서에서 각각의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고지 주기와 동일한 징수 기관(공단)을 통해 부과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주의고지서에서 두 보험료를 합산하여 구분 없이 표시하거나, 별도 기관이 추가 고지하는 방식은 법정 고지 방식에 위배됩니다. 응급구조사는 노인 환자의 요양 서비스 이용 맥락에서 이러한 재원 조달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통합 징수**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동일한 징수 체계와 고지서를 통해 함께 걷는 방식
- **구분 고지** — 하나의 고지서 안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 **보험료 고지서** — 보험자가 가입자에게 납부할 보험료의 금액과 내역을 알리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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