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乙이 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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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乙이 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답**
2. 신청 즉시 자동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다
3. 신청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가입자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외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신청 즉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으로 법문에 없으며, 보기 3은 신청과 무관하게 가입자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제외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틀리다. 보기 4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나 법문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고, 보기 5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법문상 공단이 처리 주체이므로 틀리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리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라는 예외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법령 체계와 처리 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예: 일부 체류 자격 보유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성격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제외는 핵심!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은 신청과 무관하게 가입자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내용과 법령 요건을 검토하여 제외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이 문제는 처리 주체와 근거 법령의 위임 형식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묻는 전형적인 법령형 문제입니다. 혼동 주의! 가입 제외의 근거가 되는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지만,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문제에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라고 전제를 주었으므로, 그 이후의 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는 점이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체계에서 공단의 고유 업무를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한국의 장기요양 시장 내 이주 노동자의 경험,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개정이 돌봄 관리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 가입 제외 신청에 대한 공단의 구체적 처리 절차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해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적인 법령 체계 및 행정처분 법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실무신청부터 공단 결정까지의 절차와 주의점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제외 여부를 행정처분으로 결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체류 자격, 고용 형태, 건강보험 가입 상태 등을 확인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의가입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또한 제외 결정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외국인근로자 가입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및 제외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 주체
- **보건복지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제외 신청 처리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
- **행정처분** —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는 공권적 행위로, 자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대통령령** —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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