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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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2. 질병관리청
3. 보건복지부
4. 국민연금공단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률상 보험자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로 설계되었지만, 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보험자(single public insurer)로서 담당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4].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조세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식에서 전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편적 공적 장기요양보험 체계가 되었다 [4].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독립성을 가지지만, 보험자 지위는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되어 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지만 보험자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이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담당하는 연금보험의 보험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과는 무관하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와 보건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 운영과 장기요양 등급 부여를 담당한다. 둘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을 관리하고 요양기관을 지정·관리한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한다. 넷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적인 조직망과 사회보험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4].

국가시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보험자 규정을 묻는 기본적인 법령 문제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분리 운영되지만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수행하므로, 실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급되는 점을 연계하여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 중심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4]A decade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Policy lessons for aging countries.일반논문Kim H, Kwon S (2021) · DOI: 10.1016/j.healthpol.2020.11.003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실무 포인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재정이 국민건강보험과 분리 운영되지만,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수행하므로 실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 기능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 운영과 등급 부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지정·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이다.

주의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주무부처로 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지만 보험자가 아니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의 보험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하다.

## 핵심 개념

- **보험자** — 사회보험 제도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운영 주체를 의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단일 보험자** — 하나의 공적 기관이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으로, 급여 이용 범위를 결정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는 보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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