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만 조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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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만 조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 보기

1. 실태조사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2.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는 법정 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애초에 조사할 수 없다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처우 및 규모는 법정 조사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 **✔ 정답**
4. 실태조사는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면 충분하다
5.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조사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제1항제4호는 실태조사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법정 조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며, 보기 3번이 옳다. 보기 1번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나 법정 사항은 필수이고, 보기 2번은 수익성 지표가 법정 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보기 4번은 장기요양인정만 포함하면 충분하다고 하나 다른 법정 사항도 포함해야 하고, 보기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 조사한다는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재정적 효율성이나 기관의 경영 성과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만 조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제외한 것은 법령이 정한 조사 범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는 법정 조사사항이므로 실태조사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 환경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입되었으며, 노인의 기능적 장애와 복합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적정한 처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로 직결되므로 실태조사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간호, 돌봄, 건강 및 의료적 요구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핵심인 장기요양요원의 규모와 근로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혼동 주의! 실태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보험재정의 건전성이나 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는 조사될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을 대체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4], 제도의 효과성 평가는 서비스 수혜자의 건강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의 노동 환경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수익성 지표만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사항을 누락한 실태조사는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처우 및 규모는 법정 조사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법령 해석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2]Reorgan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nd-of-Life Care일반논문Hyunjong Song (2024) · DOI: 10.14475/jhpc.2024.27.4.167

- [3]Effect Evalu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System on the Health Care of the Elderly: A Review일반논문Linhong Chen, Xiaocang Xu (2020) · DOI: 10.2147/jmdh.s270454

- [4]ESSAYS ON LONG-TERM CARE AND INSURANCE MANAGEMENT일반논문Iegor Rudnytskyi (2019)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실태조사 법정 항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의 필수 조사사항
실태조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처우 및 규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법정 조사사항으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성 지표는 조사 가능한 항목 중 하나일 뿐, 요원 관련 사항을 대체하거나 배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주의실태조사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평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비스 질과 인력 수급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원 관련 항목을 누락하면 제도 개선의 실효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력
- **법정 조사사항** —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제외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필수 조사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및 필수 조사 항목을 규정한 조항
- **수익성 지표** —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성과나 재정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태조사 항목 중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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