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내부자료로만 보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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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내부자료로만 보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관리하면 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마다 실시하고 국회에만 보고하면 충분하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4.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므로 현재 방식은 위법하다 **✔ 정답**
5.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시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면 충분하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비공개한 행위는 주기와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며,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 2번, 3번, 5번은 주체나 주기, 공표 여부가 법정 요건과 다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점검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근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비공개로 관리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 주기의 적법성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 공표 의무의 이행 여부입니다.

실태조사의 주기와 공표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인구구조 변화, 돌봄 인력의 수급, 재정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국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 자료로만 보관하거나 국회 보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조사했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조사 주기와 공표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주체 | 주기 | 공개 방식 | 판단 |
| --- | --- | --- | --- |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5년마다 | 비공개 | 주체·주기·공개 모두 오류 |
| 2 | 보건복지부장관 | 1년마다 | 국회에만 보고 | 주기 오류, 공표 의무 위반 |
| 3 | 등급판정위원회 | 3년마다 | 공표 | 주체 오류 |
| 4 |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 공표 | 정답 |
| 5 | 지방자치단체장 | 수시 | 공표 | 주체·주기 오류 |

혼동 주의!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자격 관리,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개별 수급자의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이므로 실태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표 의무가 중요한 이유

장기요양서비스는 공적 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됩니다. 일본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서비스 제공 체계의 지속적인 점검이 제도 운영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3]. 또한 장기요양 보호의 사각지대를 분석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공적 재정 부족과 비공식 돌봄 의존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돌봄 접근성에 결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 부족이나 재정 불균형 같은 문제가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아 정책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이 문제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의 주체, 주기, 공표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형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 문제는 수험생이 수치와 주체를 혼동하기 쉽게 보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실시했더라도 공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며, 국회 보고만으로는 공표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Long-term care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A review of coverage deficits in 46 countries일반논문Scheil-Adlung, Xenia. (2018) · DOI: 10.1163/2210-7975_hrd-4022-2015049

- [3]Long-term Care in Japan일반논문Rong Fu, Toshiaki Iizuka, Haruko Noguchi (2023) · DOI: 10.3386/w31829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법적 요건주체·주기·공표 의무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를 더 자주 했더라도 공표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 점검과 정책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공적 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됩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등급·급여비용 업무를 담당할 뿐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가 아니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개별 등급 심의 기구입니다. 국회 보고만으로는 공표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점검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공표 의무** —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내부 보관이나 국회 보고로 대신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책임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자격 관리,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태조사의 주체는 아님
- **등급판정위원회** — 개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실태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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