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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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B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장기요양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에 대한 올바른 지적은?

## 보기

1.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
2. 세부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립 가능하다
3.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정답**
5. 세부시행계획은 3년마다 새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며,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은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보기 2번은 사전 승인 요건이 없으며, 보기 3번은 주체가 다르고, 보기 5번은 3년 주기 규정이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계획 체계는 중앙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이 수직적 연계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B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행위는 법령이 정한 수직적 정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조사, 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자(insurer)로서의 집행 업무를 담당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을 선택하는 오류는 ‘운영 주체’와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세부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은 사후적으로 평가·관리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은 행정절차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경우입니다.

계획의 갱신 주기와 관련해서도 혼동이 잦습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부시행계획 역시 기본계획의 주기에 맞추어 수립·시행되므로, 3년마다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보기 5번의 진술은 법정 주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모두 5년을 기준 주기로 이해하되,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진술도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구속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가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권한 행사의 한계, 즉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운영 체계가 분리된 사회보험으로, 보건복지부가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취합니다. 장기요양 수요가 지역 간 인구구조와 인프라 격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앙의 기본계획 아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재량은 기본계획이라는 상위 규범의 틀 안에서만 인정되며, 이를 벗어난 독자적 계획 수립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보험 계획 체계의 수직적 정합성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구속 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진다. 지역의 재량은 상위 규범인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만 인정된다.

세부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법령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정합성은 사후적으로 평가·관리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인정 조사, 급여비용 지급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니다. '운영 주체'와 '계획 수립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모두 5년을 기준 주기로 하되,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3년마다 수립한다는 진술은 법정 주기를 오인한 것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최상위 계획
- **세부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는 계획
- **수직적 정합성** —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세부시행계획이 내용상 일치해야 하는 원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인정 조사, 급여비용 지급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다층적 거버넌스** — 중앙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분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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