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자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변경하여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에 관한 올바른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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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자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변경하여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에 관한 올바른 지적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도 무방하다
5. 등급판정위원회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단위 변경 제안은 법정 주기에 위배되며, 보기 1번이 옳다. 보기 2번, 3번, 5번은 수립 주체가 틀리고, 보기 4번은 주기가 틀리다.

## 심화 해설

제도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주체이며, 법정 주기는 5년 단위이다. 따라서 실무자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3년 단위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은 법정 주기를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수립 주체와 주기의 구분

장기요양기본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급판정위원회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및 일부 재가서비스 전달에 관여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률로 부여되어 있다.

| 구분 | 수립 주체 | 법정 주기 | 적법 여부 |
| --- | --- | --- | --- |
|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5년 | 적법 |
| 실무자 제안 | 보건복지부 소속 실무자 | 3년 | 위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운영 주체)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 집행 주체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 심의·판정 기구 | 해당 없음 | 수립 권한 없음 |

왜 5년 단위인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장기요양 수요 추계, 재정 전망,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서비스 질 관리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포괄한다. 5년 주기는 초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부담을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장치이다. 3년으로 단축하면 단기 성과에 치우친 계획이 될 수 있고, 장기요양 인프라 투자나 인력 수급처럼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

국제적 맥락에서 본 장기요양 계획의 성격

한국과 유사하게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재정 압박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비스 효율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이 반복되었다[2][4]. 이러한 개혁은 단기간의 행정 편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된다. 한국의 장기요양기본계획도 동일한 맥락에서 중장기 재정 전망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연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 3년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계획 등 다른 보건복지 계획에서 혼동될 수 있는 주기이며,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명시적으로 5년이다.

핵심!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주기는 5년 단위라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Toward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trends and issues in Japan’s long-term care policy일반논문Mie Morikawa (2014) · DOI: 10.5334/ijic.1066

- [4]Long-term Care in Japan일반논문Rong Fu, Toshiaki Iizuka, Haruko Noguchi (2023) · DOI: 10.3386/w31829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의 법정 요건수립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장기요양 수요 추계, 재정 전망,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포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이다. 이들 모두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

주의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혼동하지 말 것. 3년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 등 다른 보건복지 계획에서 혼동될 수 있는 주기이며,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명시적으로 5년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주체로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운영을 담당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없다.
- **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로, 기본계획 수립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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