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정책방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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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정책방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도 급여를 받도록 노력한다 **✔ 정답**
2. 국가의 시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이므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5조는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책방향의 범위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포함한다. 다른 보기들은 노인에게만 한정하거나 장애인을 제외하거나 특정 조건을 부가하여 법문에 반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노인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노인성 질환만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특정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집단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위험(universal risk)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노인과 장애인의 웰빙에 필수적이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정책 설계의 초점은 ‘노인’이라는 연령 기준보다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기능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제 급여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되지만, 이는 ‘적용 대상’의 문제입니다. 반면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정책방향의 범위’이므로, 법의 목적 조항에 따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까지 급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을 담은 보기가 옳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현행 법률) | 정책방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
| --- | --- | --- |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 곤란자 전반으로 확대 노력 |
| 장애인 | 노인성 질병이 아닌 장애는 별도 법률(장애인활동지원 등) 적용 | 장애인 등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포괄하도록 노력 |
| 소득 기준 |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 제공 |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 사회보험 원칙 유지 |

핵심!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기 4번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이라는 표현은 적용 대상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정책방향의 범위를 묻는 맥락에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 협소합니다. 또한 보기 2번과 5번은 연령 또는 소득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정책이 지향하는 보편적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 재정은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집단만을 분리하는 접근보다 포괄적인 정책 틀을 요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의 정책방향적용 대상과 정책 지향의 구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정책방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에 따라 노인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령 기준보다 기능 상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현행 법률상 실제 급여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로 한정되지만, 이는 적용 대상의 문제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정책방향의 범위는 이보다 넓게 설정되어야 한다.

주의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연령집단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다.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보편적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 등도 정책적으로 포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장기요양기본계획** — 국가가 장기요양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
- **사회보험 방식** — 특정 집단이 아닌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기능 상태 기준** — 연령이나 소득보다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정도를 중심으로 급여 대상을 판단하는 정책 원칙
- **보편적 보호 원칙** — 특정 연령이나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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