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지원 요청의 법률적 근거로 옳은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20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지원 요청의 법률적 근거로 옳은 설명은?

## 보기

1. 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2. 국가와 지자체의 공단 지원은 행정적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
3. 공단에 대한 지원은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비용에만 한정된다
4. 공단 지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5. 국가와 지자체는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단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다. 다른 보기들은 지원 불가, 행정적 지원 한정, 노인성질환예방사업 한정, 기본계획 명시 사업 한정 등으로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은 공단의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명시된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 지원은 특정 사업이나 비용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행정적 지원에만 한정'이라는 설명과 보기 3번의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비용에만 한정'이라는 설명은 모두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입니다. 보기 4번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가능'하다는 설명도 법률에 명시된 지원 근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책 계획으로 공단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공단 지원 근거가 이 계획에 명시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전산시스템 구축, 요양인력 교육, 급여비용 심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조항의 핵심 취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지원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지원은 특정 사업이나 비용 항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한다.

장기요양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은 공단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의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책 계획일 뿐, 국가와 지자체의 공단 지원 근거가 이 계획에 명시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의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 자체에서 발생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전산시스템 구축, 요양인력 교육, 급여비용 심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책 계획으로 공단 운영 방향을 제시하나 지원 근거를 한정하지는 않음

## 같은 주제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06)
- [52세인 A는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경우 A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07)
- [72세 B는 낙상 후 4개월째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심신상태 평가 결과 향후 8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0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하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현금 등의 지급이 갖는 법적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09)
- [C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인 돌봄시설을 설립하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10)
- [D는 어느 장기요양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11)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식사와 이동을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여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12)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F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F와 가족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을 정하였다. 이 방식에 관한 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1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